1) 소청심사제도란?춘천로펌에 따르면 소청심사제도란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비롯한 불리한 처분 및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 해당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입니다. 2) 소청심사제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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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대상
징계처분
부작위
기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행정청이 처분을 해야하는데 하지 않은 경우
강임, 휴직, 면직, 경구 등
3) 소청심사제도 제기기간3-1. 처분 사유 설명서 교부받은 경우(징계, 징계 부가금, 직위해제, 휴직 등) :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3-2. 처분 사유 설명서 교부받지 않는 경우(전보, 경고, 계고 등)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공무원 소청심사 관련 문제로 고민에 빠져 계시다면 춘천로펌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