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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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액 탈세 초범도 탈세처벌 대상인가요?
조세포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탈세 혐의로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제 포탈 액수는 소액인 데다가 초범입니다. 정말 소액이고, 이 정도는 경찰조사에서도 돌려보낼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고작 이 정도로 전과가 남고 처벌받게 될까봐 두렵고 무섭긴 합니다. 범죄 전과도 없고 초범일 경우에는 많이 참작해주고, 선처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조세포탈이나 탈세처벌 대상이 되는지 형량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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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절차 정리 부탁드립니다. 고지서 금액에 의문이 듭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아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하는 것 같고 고지 내용이 조금 이상한 거 같아요. 찾아보니까 받아든 납세고지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 조세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복잡한 청구 없이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조세소송 절차를 밟아볼 순 없을까요? 조세소송절차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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