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유일한 통로에 말뚝 설치, ‘통행자유권 침해’ vs. ‘울타리 보호·안전운전 유도 목적’수원지법 평택지원 “사용승낙은 채권적 효력, 사람·일반차량 통행에 아무런 지장 없어” 한 공장 주인이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길목에 설치된 말뚝으로 인해 차량 운행이 불가하다며 인근 토지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나왔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1부(재판장 조정웅 부장판사, 정영민·김윤진 판사)는 공장주 A씨가 토지주 B씨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해 12월 18일 기각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소송에서 A씨는 “자신의 공장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목에 B씨가 말뚝을 박아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B씨가 통로를 소유하기 이전부터 사용 허가를 받아 20년 가까이 길을 오갔는데, 해당 말뚝으로 인해 통행자유권이 침해됐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B씨는 “A씨의 공장으로 향하는 차량으로 인해 길목에 있던 울타리가 자주 파손됐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의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지주봉을 설치했을 뿐이다”라고 반박했다.아울러 “속도를 줄이며 회전반경을 조절해 진입하면 해당 통로를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통로에 설치된 말뚝으로 채권자들이 운행하는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사람이나 일반 차량의 통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이전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기는 했으나 이것이 현 소유자인 채무자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이어질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이 재판에서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박형건 변호사는 “통행방해금지가 인정되려면 채권자의 행동으로 인해 채무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 통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면서, “A씨는 말뚝이 설치된 이후에도 해당 구간을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해 법원에서 정당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손동욱 기자(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차량 운행 방해’ 말뚝 제거 가처분 신청에···법원 “말뚝 피해 통행 가능” 기각 (바로가기)

익명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상대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은 50대가 검찰에 넘겨졌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3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22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 B씨를 만나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자신의 직업 특성상 몸을 쓰는 일이 많아 마사지를 받기 위해 출장 마사지사를 불렀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사지를 받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마사지사의 신상정보에는 관심조차 없었다고 강조했다.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성매매 혐의가 있다고 보고 A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검찰은 "당시 피의자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사건이 벌어진 장소에서의 핸드폰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해자 역시 돈을 받고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만났어도 성관계를 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서 구분하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A씨가 성매매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박성윤 변호사는 "성매매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관계 사실과 함께 이에 대한 대가로 금전, 숙식 등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며 "사건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후 마사지를 받던 중 잠이 들어 마사지사를 불렀다는 것 이외에는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말했다.이어 "만약 A씨가 불법적인 성매매를 할 생각이었다면 흔적이 남지 않도록 현금 거래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50대 남성 "돈은 줬지만 성매매는 아냐" 주장… 검찰 '불기소' 처분 (바로가기)

공공부문에서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는 종합광고 및 홍보대행사 어울림미디컴(대표 김한성)이 지난 21일 법무법인 대륜과 법률자문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대륜 본사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어울림미디컴 김한성 대표와 대륜 김국일 대표 등 각 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어울림미디컴은 2011년을 시작으로 14년 동안 다양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PR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전문 에이전시(Agency)이다. 이번 MOU를 통해 어울림미디컴은 홍보, 컨설팅, 영상제작, 프로모션 등의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미리 예방함으로써 프로젝트 진행에 법률적인 안정감을 더해나갈 계획이다.법무법인(유한) 대륜 관계자는 “어울림미디컴을 포함한 광고ㆍ홍보업계와 함께 호흡하며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행정 등의 부문에서 전문 변호사들을 통해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며, “특히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ㆍ민사ㆍ행정 등 법률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며 어울림미디컴과의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어울림미디컴 김한성 대표는 “대중과 소통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며 정보의 가치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 이번 MOU 통해서는 어울림미디컴이 가지고 있지 않은 대륜의 법률 전문성까지 담아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오석주 기자(seokju5@gmail.com) [기사전문보기] 데일리경제 - 어울림미디컴, 법무법인 대륜과 법률자문 MOU 체결 (바로가기) 뉴스로드 - 어울림미디컴-법무법인 대륜, 법률자문 MOU 체결 (바로가기)

“AI 로걸테크‘ 전문화로 세계시장에 우뚝 설 것”최단기 성장 비결…법률자문 사각지대 中企중심 양질 서비스M&A, 중대재해, 특허침해, 제약 바이오, 헬스 분야 등 치중리걸테크 전문변호사 대거 영입 세계 주요도시에 지점망 확대 “변화와 혁신만이 살길이다.”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는 불확실성이 팽배한 법률시장에서 살아남는 길을 터득한 ’작은 거인‘이다. 그는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 도전 정신으로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해 냈다. ’법무법인 대륜‘은 창립 9년만에 국내 10대 로펌에 우뚝섰다.2024년 말 기준 수임 실적이 입증해 주고 있다. 로펌업계의 성장기준 통계에서도 최단기에 일군 경이로운 기록이다. 기적 같은 신기록을 세운 것이다.김 대표는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자만하지 않고 더 넓은 법률시장, 국내를 넘어 세계화에 열정을 쏟겠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AI시대에 법률시장에도 AI의 바람이 거세다“며 “AI 리걸테크를 선도할 전문변호사를 대거 영입해 제2 도약의 발판을 굳히겠다”고 다짐했다.법무법인 대륜‘ 김 대표변호사를 만나 짧은 기간 10대 로펌 진입에 대한 열정과 또 세계화의 장벽을 어떻게 뚫고 나갈지 미래 비전 등을 들어 봤다.▶제2의 도약을 위한 유능한 인재 영입 기준은?= 대륜은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추면서도 고객 중심의 사고를 펼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국내외 다양한 직역에서 AI 도입 등 리걸테크가 확대됨에 따라 법률시장도 이에 부응하는 변화가 필요한 만큼, 리걸테크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국내외 기업자문, M&A, 공정거래, 의료 등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갖춘 인재는 물론, 새로운 리걸테크 기술이나 시장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인재,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고객에 대한 차별화 전략이 있다면?= 타 로펌과 비교하여 대륜의 최우선 전략은 고객 맞춤형 법률서비스의 강화라고 할 것입니다.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팀을 구성하여 고객이 어떤 지역, 어떤 분야에서든 동일한 수준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고객이 필요로 하는 솔루션 제공에만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고객과 소통하며 개선할 사항을 청취하는 고객관리센터를 운영하는 등 고객의 니즈를 최우선하는 고객중심 로펌을 지향하고 있습니다.▶2013년 매출에 비해 지난해 매출은 약 60% 성장했습니다. 매출의 1등 공신은 어느 분야 입니까?=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기업법무팀입니다. 기존 대형로펌들이 대기업 위주의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는데 반하여, 대륜은 법률자문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특히 수도권 이외 지역의 기업을 대상으로 양질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지난 한 해 동안 이런 기업들의 인수합병(M&A), 중대재해, 특허침해는 물론이고, 이와 관련된 형사, 조세행정 분야의 법률자문도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료·제약그룹을 개편하여 제약·바이오·헬스 분야로 업무영역을 넓히는 등 끊임없이 전문 분야를 강화해온 점도 성장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미국 등 선진 로펌 시스템 도입이 고객들로부터 많이 어필됐다고 하는데, 벤치마킹에서 선호도 높은 시스템에 대해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영미권(英美圈) 글로벌 로펌의 시스템 중에서 대륜이 벤치마킹한 핵심 요소는 고객을 찾아가는 사무소 설치, 고객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도입이라 할 것입니다.영미권 로펌들은 해외 각 국가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각 국가의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대륜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국내는 물론이고 전세계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고객의 접근성을 최우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사무소 설치에 그치지 않고 고객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AI 리걸테크를 자체 개발하여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글로벌 로펌으로의 도약 계획은?=국내 법률시장 규모가 더 이상 커지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대륜의 해외진출은 현상황을 타개하는 당연한 선택이자 대륜의 중요한 비전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 미국 뉴욕, 워싱턴DC와 일본 도쿄에 사무소 설치와 현지 변호사 채용절차가 진행중이며, 중국 베이징, 상하이에서도 현장 조사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향후 동남아, 유럽을 넘어 전 세계에서 글로벌 로펌으로서의 대륜의 입지를 강화해 한국 법률시장의 경쟁력을 국제적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올해의 역점사업과 목표?=역점사업으로는 리걸테크 확대를 들 수 있으며 목표는 고객 중심주의의 완성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글로벌 로펌으로 도약하기 위하여는 상담, 자문, 마켓팅 등 전반적인 업무영역에서 AI 리걸테크를 기반으로 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내외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영입, 시스템 및 매뉴얼 정비에 주력하고 고객관리센터를 실질화하여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국일 대표의 좌우명?= "변화와 혁신만이 살 길이다", 이것이 제 좌우명입니다. 변화는 항상 불확실하고 도전적이지만, 그것을 기회로 삼아 끊임없이 혁신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대륜의 성장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륜은 정체된 국내 법률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급변하는 글로벌 법률시장에서 변화를 선도하며 혁신을 이루는 개척자 로펌이 되겠습니다.▶ 김국일 대표는 누구?=199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4회(1992) 사법시험에 한 뒤 1995년 사법연수원(24기)을 수료했다. 1998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법조계에 들어선 후 부산지검,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수원지검 부장검사를 역임했다.이후 전주지검 남원지청장을 시작으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을 연속하여 역임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검찰상 정립에 진력했고,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하며 올곧은 법조인 양성을 위해 노력했다.2020년 법복을 벗고 변호사 업계로 들어선 김 변호사는 국토교통부 혁신자문위원,경기도 오산시, 경기주택도시공사, 대한체육회 법률 고문으로 활동하며 공공 분야의 혁신을 도모했고, 2023년 대륜의 최고 총괄변호사로 합류한 이후 2024년에는 경영총괄 대표이사에 선임되며 최일선에서 대륜을 이끌고 있다.정영철 기자(jyc6131@sejungilbo.com) [기사전문보기] [인터뷰] ‘대륜’ 창립 9년만에 10대 로펌에…‘1등 공신’ 김국일 대표 (바로가기)

공익 활동으로 사회적 연대 강화, 소송 구제·정기 후원·봉사활동 등 진행 법무법인 대륜이 25일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을 설립하고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 계층을 위한 공익 활동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인연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과 법무법인의 ‘법’을 결합한 명칭으로, 법의 울타리 안에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법률 지원이 절실한 취약 계층을 돕고,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특히, 인연법의 초대 이사장으로는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선임됐다. 김 이사장은 1994년 인천지검 검사로 공직에 입문해 법무부 차관(제61대)과 검찰총장(제44대)을 역임한 법조계 인사다.대륜은 최근 법무부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인가를 획득했으며, 현재 공익법인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공익법인 출범 후 대륜은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단순한 법률 지원을 넘어 정기 후원 및 봉사활동도 함께 진행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아울러, 미래 법조인을 위한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 서포터즈, 인턴십 프로그램등을 운영해 법조계 공익 문화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앞서 대륜은 경력보유(단절) 여성 상시 채용,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육아휴직 활성화 등 다양한 공익 실현 노력을 인정받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024 최고일자리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이번 ‘인연법’ 설립을 계기로, 대륜은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공익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김국일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법률 서비스를 비즈니스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대형 로펌의 역할”이라며, “이번 공익 사단법인 설립을 통해 법의 혜택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parkjs@wowtv.co.kr)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TV - 대륜, 사단법인 ‘인연법’ 설립 추진…이사장에 김오수 전 검찰총장 (바로가기) 법률신문 - 대륜, 사단법인 '인연법' 설립… 초대 이사장에 김오수 전 검찰총장 (바로가기) 한국경제 - 법무법인 대륜 공익법인 '인연법' 초대 이사장에 김오수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공익법인 ‘因緣法’ 설립…첫 이사장에 ‘김오수 전 검찰총장’ 추대 (바로가기) 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대륜, 사단법인 '인연법' 설립 추진…이사장에 김오수 전 검찰총장 (바로가기) 로이슈 - 대륜, 사단법인 ‘인연법’ 설립 추진…이사장에 김오수 전 검찰총장 (바로가기) 이데일리 - 대륜, 공익사단법인 설립 추진…이사장에 김오수 前검찰총장 (바로가기)

사찰 종무소에 무단 침입해 내부를 뒤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70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24일 법무법인 대륜 측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지난해 12월 3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주거수색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해 2월 고소인 B씨가 주지로 있는 사찰 종무소에 가족과 함께 무단 침입해 자료를 뒤진 혐의를 받습니다.해당 사찰의 창건자인 A씨는 지난 2023년 B씨에게 창건주 권리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하지만 자신이 제시했던 조건을 B씨가 지키지 않자 종무소에 있던 승계 서류를 되찾으러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에 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먼저 검찰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사건이 발생한 종무소는 당시 신도의 방문이 자유로웠던 장소였다"며 "CCTV 영상에서도 고소인이 피의자의 출입을 특별히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주거수색 혐의 역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습니다.검찰은 "CCTV 영상을 보면 피의자가 종무소 안에 머무른 시간은 20초에 불과해 집 안을 구석구석 수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 내부 영상이 촬영되지 않은 데다 고소인도 피의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A씨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오상완 변호사는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만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어 "사건 장소의 출입문이 잠겨있지도 않았을뿐더러 B씨가 출입을 막지 않은 점 등이 고려돼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신민지 기자(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사찰 종무소 무단침입 혐의 70대 '무혐의' 처분 (바로가기)

은행주공 조합, 대형 로펌 선정하며 맞대응GS·HDC, 대여금·손해배상금 등 약 540억 청구조합원 패소시 수천만원 분담금 폭탄 지난달 시공사 선정을 마친 경기도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가 이번에는 소송전 돌입했다. 지난해 기존 시공사인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것에 대한 맞대응에 나서면서다. 조합원들은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추가분담금 규모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은 지난 21일 기존 시공사 소송 대응을 위한 법무법인 선정 대의원 회의를 열고 법무법인 대륜을 선정했다. 대륜은 대형로펌 및 대기업 건설사 출신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은행주공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소송전은 지난해 4월 은행주공 조합이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의 공사가계약을 해지하면서 불거졌다. 조합과 시공단은 공사비 인상과 공사기간 연장 등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해지에 이르렀다. 이에 시공단은 입찰보증금(대여금) 반환과 시공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시공단은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했다.한 은행주공 조합원은 "6곳의 법무법인에서 제안서가 들어왔는데 대륜이 변호사수가 가장 많고 건설, 재건축 출신 전관 변호사도 있었다"며 "이번 소송은 1가구 당 추가분담금이 수천만원씩 걸린 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시공단은 대여원리금 반환 약 272억원과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으로서 약 273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조합은 대여금 반환 보다는 지연이자, 그리고 손해배상을 쟁점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18년 12월 시공사 선정 총회 당시 시공단이 반드시 35층으로 지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는 등 조합을 기망해 시공사로 선정된 점을 지적한다. 대여금은 포스코이앤씨의 입찰보증금(350억원)으로 변제가 가능하다.대륜은 조합에 시공사를 선정하게 된 중요한 사유가 상대방의 무리한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된 것을 인정받아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겠다는 대응 전략을 제안했다. 만약 이번 소송에서 조합이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 금액에 따라 가구당 1000만~2000만원대의 추가분담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은행주공 뿐만 아니라 최근 공사비 급등을 이유로 시공사를 교체한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4월 DL이앤씨가 서울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 조합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6월 1심 결과에 DL이앤씨와 조합 모두 불복하면서 재판은 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1심에선 조합이 DL이앤씨에 약 8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조합 소유의 토지 일부도 경매에 넘어갔다.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은 이전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 손해배상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이곳 역시 특화설계와 공사비 갈등으로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삼성물산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으로 1심에선 조합이 패소했다. 현대건설이 시공사인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이전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에 525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2017년 시공 계약을 해지한지 7년 만이다.업계 관계자는 "조합이 소송비용에 따른 부담금과 배상금 등을 분양가에 반영한다면 분양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 그 피해는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법원은 시공사 해제 요건과 사유를 엄격하게 봐 이전 시공사가 승소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황준익 기자(plusik@tf.co.kr) [기사전문보기] 시공사 해지 부메랑…은행주공, GS·HDC와 소송전 돌입 (바로가기)

피해자, 안와골절 등으로 수술받아피해자 측 “실명에 가까운 장애로 미래 지장…가해자는 반성없어” 엄벌 탄원 말다툼 하던 친구의 얼굴을 때려 시력을 잃게 만든 20대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해 12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3년 3월 경기도에 위치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얼굴을 때려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이 사고로 B씨는 안와골절 상해 진단을 받고 긴급 수술을 받았다. 이후 수술한 왼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떨어지는 등 실명에 가까운 영구적인 시력장애를 입게 됐다.사건 직후 A씨는 B씨에게 “평소처럼 다니다가 (누가) 물어보면 대충 둘러대라”라고 지시하는 등 상황 모면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재판에서 B씨 측은 A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B씨 측은 “촉망받는 대학교 축구부 선수였던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영구적인 장애를 입고 꿈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지만, 가해자는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법원은 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시력 저하를 일으킨 중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오랜 기간 노력해왔던 운동선수로서의 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됐다. 또,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B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 정석현 변호사는 “A씨는 B씨의 얼굴을 가격했을 당시 상해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고, 실명이라는 중상해에 대한 예견 가능성 또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B씨가 현재 좌안 실명 진단을 앞두고 있는 심각한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A씨에게 마땅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도 진행 중이다”며 “이번 판결을 토대로 B씨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친구 때려 실명하게 만든 대학생, 징역 1년 실형 (바로가기)

시공사 건설공사 보험 만료 후 시행사 손실보장 보험 체결법조계 "시공사 책임 커"…시공사 "보험은 유족 보상 무관"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친 부산 반얀트리 신축 공사 현장 화재 사고를 두고 시공사와 시행사의 법적 책임 소재에 관심이 쏠린다.2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반얀트리 시공사인 삼정기업은 지난해 11월 시공사의 책임준공 기한을 넘겨 같은 해 12월 19일 건물 사용승인을 받았다.준공에 준하는 사용승인을 받은 뒤 2개월이 흐른 사고 시점까지 현장에서는 시공사와 시행사 소속 하청업체 35개 780여명의 작업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다.곳곳에 쌓인 인테리어 자재 등은 화재 당시 불쏘시개 역할을 하며 불길을 순식간에 확산시켰고, 소방은 진화 및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경찰은 사고 직후부터 시공사와 시행사를 비롯해 하청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화재 원인과 책임소재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화재로 6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 규모가 크고, 공사가 지체되고 있어 사고 수습에는 막대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업계에 따르면 해당 현장은 지난해 12월 기장군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으면서 2022년 가입한 건설공사 보험이 만료됐다.건설공사 보험이 자동으로 해지되면서 시행사인 루펜티스는 시설 손실 또는 화재 사고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관련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준공된 건물에 대한 관리 주체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보험지급 여부는 불투명하다.법조계에서는 건설 현장을 관리·감독한 시공사가 이번 화재 사고에서 더 큰 책임을 물을 것으로 내다봤다.법무법인 대륜 박동일 대표는 "이번 사건에서 책임 소재는 시공사와 시행사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면밀히 검토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한 시공사가 주요 책임 주체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한 유족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솔 임병진 변호사도 "사고 규모나 관련 진술 등에 따르면 시공사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원청(삼정기업)이 하도급 관계 등을 이용해 꼬리 자르기로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마땅히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적용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책임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도 추후 법정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 사고 수습을 위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우선 지급할 경우엔 추후 보험사들이 화재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다만 삼정기업은 해당 보험이 유가족 보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삼정기업 관계자는 "준공이 난 건물에 대한 운영 관리 주체는 시행사”라며 “화재는 준공 승인 이후 60일 이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소방 자체 점검 기간(1118일) 4일차에 발생했는데 이 역시 시행사가 소방안전·점검 업체와 계약을 맺고 점검 중이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보험이나 산재에 다른 유족 보상금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되며, 삼정은 시공의 주체로서 유족들에 대한 책임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와 별개로 유족들은 시민·구민이라면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험비 약 2500만4300만원를 보장받는다. 또 재해구호법에 따라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한편 경찰은 이번주 중 감식결과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보고, 내주 화재 원인을 포함한 중간 수사 결과를 브리핑할 계획이다. 조아서 기자(aseo@news1.kr) [기사전문보기] 뉴스1 - '준공 후 공사' 부산 반얀트리 화재 책임은 시공사일까 시행사일까 (바로가기) 뉴시스 - 부산 뱐얀트리 화재 책임, 시공사냐 시행사냐 (바로가기)

소송을 대리하다 보면 원고와 피고가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다가 재판 진행 중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하여 조정이나 화해 등으로 재판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다.조정이란 중립적인 제3자가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고, 화해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의 주장을 조금씩 양보해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합의를 의미한다.최근에는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검찰단계에서 형사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형사조정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너무 악화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재판부의 판결로 결론 내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소송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서로를 공격하는 서면으로 마음의 상처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지거나, 기대했던 것과 달리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떄문에, 상호 조금씩 양보하여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협의가 된다면 위 분쟁해결 방안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필자의 기억에 남는 이혼조정 사건을 말씀드리자면, 재산분할 등 쟁점이 크게 문제되지 않아 큰 어려움없이 조정이 성립될 줄 알았던 사건에서 피신청인(남편)측에서 신청인(아내)의 잘못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상호 비방이 이어졌고 조정은 불성립되어 이혼소송으로 전환되었다.2년 가까이 소송이 계속되어 서로의 감정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가 극적으로 합의를 해 오셨고 이에 조정조서를 통하여 소송이 종료되었는데, 추후 어떻게 합의가 된 것인지 의뢰인에게 확인해보니 엄마와 아빠가 싸우는 것을 그만하면 좋겠다는 딸의 간절한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비록 원고와 피고는 이혼으로 남남이 되겠지만, 딸의 부모로는 영원히 남게 될 관계를 생각하였을 때 너무나 현명한 결정을 하셨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남는다.다양한 학교폭력 사안 중에서도 매우 친했던 친구들이 서로에게 상처주는 말로 사이가 소원해져, 언어폭력 등 맞폭으로 신고된 사안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인 필자 또한 안타까움이 매우 크다.특히, 두 학생간 진지한 대화나 자발적인 화해의 기회가 없었던 경우에는 먼저 대화의 기회를 만들고 협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두 학생 모두에게 마음의 생채기만 남긴 채 조치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이에 필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하루 전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져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고, 사안이 자체 해결되는 것을 지켜본 적도 있다. 초등학생인 필자의 자녀들간에도 의견이 다르고 매일 아침마다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인간의 삶속에서 갈등과 분쟁상황이 아예 없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든다.인류가 역사의 지평을 연 이후로 수많은 전쟁을 이어온 만큼 인류의 역사가 곧 전쟁의 역사로 불리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반면에, 우리는 많은 국가들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용서와 화해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가 복원되고, 눈부신 발전을 이뤄온 역사 또한 알고 있다,넓게는 정치집단과 사회계층간, 좁게는 일상속에서 얼굴을 마주하는 가족과 지인 간에도 수많은 갈등과 분쟁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도 매우 다양하다.그러나 불필요한 감정소모를 최소화하고, 분쟁이 아닌 소중한 자신의 삶에 집중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조정과 화해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확실한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기사전문보기] [월요칼럼]조정과 화해가 필요한 시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