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입주 모집 공고일 기준 신혼부부 해당하지 않자 ‘한부모가족’으로 유형 변경경찰 “유형 변경 피의자가 먼저 요청하지 않아…‘부정한 방법’ 인식 어려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후 자격이 미달되자 임의로 유형을 변경했다는 혐의를 받던 30대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달 6일 주택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30대 여성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가 청약에 당첨 된 것은 지난 2023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넣어 당첨됐지만, 이후 서류 제출 과정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혼인신고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볼 때 A씨는 신혼부부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대로라면 청약 당첨이 취소됐어야 했지만 계약은 진행됐다. 당첨 유형이 신혼부부에서 ‘한부모 가족’으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이었다.이를 두고 국토교통부는 A씨가 사업주체 측과 공모해 청약 유형을 임의 변경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시공사 측 관계자로부터 “모집 공고일 당시 임신 상태였기에 사실혼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에 필요한 자료까지 추가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분양사무소에 재차 방문했을 때 담당자로부터 “한부모 가족 잔여 세대로 당첨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를 그대로 믿고 따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청약유형 변경에 대해 먼저 안내한 이는 분양사무소 직원이라는 것이다.경찰은 “직원들은 청약 관련 교육을 받은 전문가”라며 “피의자가 이 같은 유형 변경 안내를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의자가 먼저 청약 유형 변경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분양대행사 직원의 안내에 따른 것이므로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 장은민 변호사는 “주택법 위반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에 해당해야 성립한다”며 “A씨는 당시 혼인신고일부터 임신 사실까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고, 서류 제출 등 필요한 절차도 모두 따랐기에 어떤 고의성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신혼특공 당첨 후 '유형 바꿔치기'?…주택법 위반 30대 '무혐의' (바로가기)

식당에서 취객에게 폭행당해 “법적 절차를 밟겠다”라고 했다가 오히려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공무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공갈미수 혐의를 받던 50대 남성 A씨를 불기소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춘천 시내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60대 남성 B씨를 제지하다 폭행당했다. B씨는 사과하겠다며 공무원인 A씨의 근무지로 찾아갔는데, A씨가 손해배상을 제기할 것처럼 압박하며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B씨가 사과하러 와서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등 진정성을 보이지 않아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했을 뿐”이라며 “금품을 요구하거나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검찰은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A씨가 금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또한 만일 A씨가 일정한 수준의 금전적 보상을 받으려 했더라도, B씨로부터 폭행과 욕설 등 범죄 피해를 본 점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위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A씨의 법률대리인은 한민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공갈죄에서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그 허용 여부는 목적과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A씨가 소송 이야기를 꺼낸 것은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음을 알린 것이었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폭행 당사자에 “법적 대응” 언급했다 피소당한 공무원…검찰, 혐의없음 (바로가기)

원고 측, 상가 분양 계약 해지 및 원상회복 의무 주장법원 “사업 취지 등 중요 홍보 내용 사실 부합…착오에 빠지게 할 정도 아냐” 상가 분양 과정에서 홍보물 등을 부풀려 광고했어도 기망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거짓·과장 광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7월 24일 상가 수분양자 A씨 등이 시행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앞서 A씨 등은 경기도 시흥시 소재 대규모 상업시설에 상가를 분양받았다. 분양 당시 시행사 측은 카탈로그 등을 통해 해당 상가가 민관 합작 사업이며, 사업 안전성과 경제성이 보장된다는 내용의 홍보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상가 완공 이후 A씨 등은 자신들이 분양 받은 상가가 정부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이에 이들은 시행사의 허위 과장광고에 속아 계약을 체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물론, 분양대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었다.시행사 측은 “모든 건물에 관해 예산 지원이 있음을 주장하거나 광고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따라서 관련 광고는 사실에 부합할 뿐 허위 과장광고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법원 역시 분양홍보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카탈로그 등 모든 홍보물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각 건물 전체에 대해 민관 합작 사업 또는 국책 사업으로서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홍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시행사가 홍보물을 통해 원고들을 기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시행사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로펌) 대륜 임하연 변호사는 “수분양자들이 기망 행위라고 주장하는 홍보의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었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부동산 관계자가 건물을 분석해 전망한 것일 뿐”이라며 “공식 홍보물에도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받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만 기재돼 있었다”고 설명했다.임 변호사는 “무엇보다 실제로 시행사는 정부사업 공모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 사업비를 지원 받을 예정이었다. 이후 범위나 조건이 다소 달라졌어도 이는 허위가 아니었다”며 “따라서 시행사는 분양대금 반환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정부지원 사업인 줄…과장광고에 속았다” 분양대금반환소송 제기…결과는? (바로가기)

가업승계·크리에이터 과세 등 시장 변화'사후 대응'→'사전 설계' 패러다임 전환 조세 분야 법률 시장이 급변하면서 국내 주요 대형 로펌들이 조세그룹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조세심판 처리 건수가 증가하는 등 세무 관련 법률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움직임이다.1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조세심판 처리 건수는 7년 연속 1만건을 웃돌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 역시 2019년 88곳에서 2023년 188곳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가업·자산 승계가 늘어나고 크리에이터 경제, 플랫폼 비즈니스 등 신사업의 과세 체계가 복잡해지면서 조세불복이나 경정청구 등 전문적인 법률 대응 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10대 대형 로펌들은 고도화되는 시장과 의뢰인의 요구에 맞춰 전문가를 영입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등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20일 이창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마리아 외국변호사, 김태훈 관세전문위원을 신규 영입했다. 장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및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모두 갖춘 전문가다. 법무법인 율촌도 지난 2월 조세그룹 공동대표로 전영준, 김근재 변호사를 선임하며 글로벌 관세 갈등, 기업 세무 조사 등 급격한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법무법인 대륜은 지난달 조세행정그룹을 조세그룹과 행정그룹으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해 정밀한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지낸 곽내원 변호사가 행정그룹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며 국세 행정 전반에 깊은 이해를 갖춘 강성권 변호사가 조세그룹을 이끌게 됐다.강 변호사는 "조세 법률 시장의 패러다임이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설계'로 바뀌면서 고객의 요구사항이 다변화됐다"며 "과거에는 억울한 과세 통지를 받고 나서야 변호사를 찾았지만, 최근에는 리스크 없는 최적의 구조를 찾는 경우가 늘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조세 사건은 회계적·경영적 관점을 복합적으로 파악해야 하기에 변호사는 물론 회계사, 세무전문위원 등 종합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며 "의뢰인이 억울한 과세 처분을 받지 않도록 세무조사 단계부터 조세 소송까지 전 과정에 걸쳐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조세심판 1만건 시대… 대형 로펌, 조세그룹 강화 '잰걸음' (바로가기)

회사 거래 대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30대 회사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7월 31일 업무상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된 남성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해 선박물류업체 B사에 근무하며 거래처에서 받은 대금 약 2천만 원을 빼돌리고, 서류를 발급하지 말라는 회사의 지시를 무시해 사측에 약 1억 2천만 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B사 측은 A씨의 행동으로 거래처가 손해를 입게 됐으며, 이를 사측이 배상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A씨는 거래 대금의 경우 사내 직원을 통해 정상적으로 전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다만 직원의 실수로 전달이 되지 않았거나, 사측이 다른 미수액을 처리하며 장부에 이상이 발생해 제대로 된 확인이 불가능해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서류 발급 역시 거래처와 협의를 거쳐 이뤄졌고, 현지 사정으로 인한 장기체화 문제로 보관료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경찰은 "사측이 자금을 주로 현금으로 관리하고 일괄 입금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영업부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어떤 부분이 피의자가 일부 입금한 금액인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사측은 개별적인 대금들에 대한 운임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자금관리를 했으므로, 피의자가 운임 행방을 설명하지 못하거나 자료 제출을 못 한다고 해서 횡령했다고 추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이어 "거래처 담당자와 피의자의 대화 내용을 봤을 때, 보관료가 발생한 물류가 있던 사실이 확인된다"며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의자가 이득을 보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발생하게 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지민희 변호사는 "B사는 매주 수 차례 미수 대금을 관리하는 업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같은 상황에서 미수금이 발생했다면 이미 관리가 됐을 것"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A씨가 거래 대금을 횡령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사고 #업무상횡령 #배임 #대륜 고우리 기자 [기사전문보기] 거래 대금 2천만 원 빼돌렸다는 의혹 휩싸인 30대, 무혐의 (바로가기)

입원 중인 아버지의 병원을 강제로 옮겨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8일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송치된 60대 여성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간병료 부담을 이유로 입원중인 아버지 B씨의 병원을 다른 곳으로 옮겨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담당 주치의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전원(轉院)을 말렸으나 A씨는 이를 따르지 않았고 결국 B씨는 숨졌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지병을 앓던 B씨가 더 이상 기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원치 않았고,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밝히며 관련 서류에 직접 서명했다는 것이다. 또 기존 병원과 동일한 치료가 가능한 곳을 찾아 이송해 B씨에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다.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연명치료 관련 서류에 기재된 서명은 피해자 자필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의 압력이 가해졌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소견서에도 '환자 및 보호자가 수술을 원치 않는 상태'로 적혀 있는 등 치료 중단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이인준 변호사는 "존속유기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기죄가 성립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피의자에게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어야만 한다"면서 "A씨는 옮긴 병원에서도 B씨에 대한 치료에 최선을 다했기에 유기죄 혐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병원 강제로 옮겨 아버지 치료 받지 못하게 한 60대…검찰 ‘불기소’ (바로가기)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았으면서도 이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설계도를 업무용 블로그에 게시해 검찰에 송치된 40대 철골 제작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7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18년부터 5년간 B사의 모델링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하고, 결과물을 블로그에 게시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다.B사 측은 A씨가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고 자사 프로그램을 이용해 설계도를 만든 뒤 이를 업무 관련 광고에 이용했다며 고소했다.A씨는 자신은 철골 제작 업무만 할 뿐, 설계 프로그램은 사용하는 방법조차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철골 제작 의뢰가 들어오면 B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술자에게 설계 용역을 맞기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방식인데, 자신도 이런 식으로 철골 제작 업무를 했다는 것이다.A씨는 또 블로그는 더 많은 주문을 받기 위해 운영한 것으로, 인터넷에서 내려받거나 업무 과정에서 얻게 된 타인의 설계 결과물을 게시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검찰은 A씨가 다른 설계자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블로그 게시물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주장처럼 설계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일반적인 업계 관행이고, A씨가 실제로 설계를 의뢰한 내역도 있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조민우 변호사는 “무단 복제 소프트웨어인 것을 알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다만 A씨는 설계가 아닌 제작 업무만 담당하고 있어 B사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 없고, 사용법을 알지도 못한다는 점을 강조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블로그에 설계도 올렸다가 ‘SW 무단 사용’ 피소…40대 철골 제작자 불기소 (바로가기)

“목 조르고 강제로 눕혀···평소 주취폭력 심했다” 주장에 “모두 거짓”경찰 “증거 사진 중 일부는 ‘시술 흔적’으로 확인…경위 불분명” 여자친구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입건된 남성이 경찰 수사 끝에 혐의를 벗게 된 사례가 나왔다.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달 29일 폭행 혐의로 입건된 30대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연인 관계였던 B씨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B씨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B씨는 A씨의 행동으로 신체 여러 부위에 상처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소 술에 취하면 폭력을 자주 행사했다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반면, A씨는 폭행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술에 취한 B씨가 길거리에서 난동을 피웠는데, 이를 막는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B씨와 함께 귀가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주취폭력 또한 B씨가 허위 증거를 바탕으로 만들어 낸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했다.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상처, 멍 사진 등을 보면 피의자와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기는 한다”면서도, “그러나,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 신체에서 상처 부위를 확인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폭행 사실에 대한 이야기도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이어 “이같은 정황을 모두 고려하면 피해자 몸에 생긴 상처가 피의자의 행위 때문인지, 사건 발생 이전에 생긴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폭행의 증거로 제출된 사진 중 일부는 건강 문제로 인한 치료나 미용 시술에 따른 상처임이 피해자의 SNS 계정을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피의자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대륜의 유승진 변호사는 “B씨는 A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자신의 SNS에 허위 사실을 올려 고소를 당한 상태였는데, 이후 허위 증거까지 만들어내며 A씨를 맞고소했다”면서, “경찰도 B씨가 고소 취하 합의에 이용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상처 생겼다’ 연인 폭행 혐의로 입건된 남성···알고 보니 ‘허위 증거’ (바로가기)

검찰 “물고기 무게, 등수를 기입한 증표 제공 역할…우연한 승부에 의해 결정”재판부 “증표로 보는 것은 확장해석…낚시 실력 등 노력도 결과에 영향 미쳐” 허가 없이 사행성 낚시대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낚시터 업주가 무죄를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 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낚시터에서 사행성 낚시대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았다.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에 따르면, 당국의 허가 없이 사행행위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대회에서는 손님들이 잡은 물고기의 총 무게에 따라 순위가 결정됐고, 순위에 따라 낚시터 무료이용권 등의 경품이 지급됐다. 검찰은 이같은 대회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상 ‘경품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품업이란 참가자에게 등수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고 증표에 기재된 등수 등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영업 행위를 뜻하는데, 검찰은 물고기의 무게가 증표 역할을 했다고 봤다.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물고기 무게는 단순한 평가 기준에 해당할 뿐, '증표'로서의 법적 성질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대회는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됐고, 본인은 낚시터 입장료 외에 다른 돈을 받지 않아 영리 목적도 없었다고 강조했다.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사행행위규제법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해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라며 "공소사실의 행위는 사행행위영업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물고기의 무게를 증표로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비교적 긴 대회 시간동안 낚시를 해 잡은 물고기 무게를 손님별로 합산하는 이상, 손님들의 낚시 기술과 실력, 노력도 결과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연에 의한 단순하고 즉각적인 방법으로 승부가 나는 경품업 등과 성격이 달라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방법을 이용한 영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영민 변호사는 "물고기의 무게는 수치에 의해 수상 여부가 결정되는 기준에 불과하므로 당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 또는 증거로 기능하지 못한다"며 "이와 함께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에도 승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강조해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단골들과 낚시대회 열었다 '사행성 영업' 혐의…법원 판결은? (바로가기)

"헤어진 전 연인이 그동안 준 것들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정말 돌려줘야 하나요?"연인 사이에 금전, 물건 등이 오가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인다. 일상적인 생활비부터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에서 비롯되는 비용까지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문제는 그 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한 쪽이 금전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을 때다. 반환을 요구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돌려받을 돈'이라 여길 수 있으나,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민사 소송에서 대여금 반환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를 제기한 원고가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 상대방에게 송금한 기록, 거래 내역, 입출금 계좌 등 단순 송금 사실 내역 만으로는 대여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대여 계약이 성립됐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 또는 그에 준하는 서면, 상환 약속이 명시된 문자나 이메일, 반환을 요구하거나 갚겠다고 발언한 녹취록 등 의사 합치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그런데 연인 관계의 경우 일반적인 거래관계와 달리 특성상 금전 수수의 배경에 대해 명확한 계약서나 차용증이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법원 역시 당사자 간 정황과 관계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 금원의 성격이 대여에 속하는지, 증여에 속하는지를 판단한다.실제로 필자가 담당한 사건에서도 이와 같은 쟁점이 핵심이 된 적이 있었다. 피고는 원고와 교제하던 시절, 원고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약 5,8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관계가 종료되자 원고가 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원고는 피고가 대출금을 갚기 위한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여계약서나 차용증 등 계약의 성립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다.필자는 우선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을 일관성있게 강조하며, 증명책임을 철저하게 원고에게 넘겼다. 또 연인 사이에서는 특별한 조건 없이 금전 제공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상황은 대여가 아닌 증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다. 특히, 원고가 금전을 제공한 후 피고의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금전을 지급한 점, 원고가 스스로 재력을 과시하며 피고를 도와주고 싶다고 말한 점을 강조하며 원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했다.그 결과 법원도 원고의 '대여' 주장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고, 피고는 무거운 금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법무법인 대륜 김영민 변호사는 “이처럼 연인 간 대여금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감정적 판단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며, 사건 초기부터 냉철한 판단으로 관련 법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증거 수집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쟁점별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 증거의 유기적 해석을 통해 논리적인 주장을 구성해야만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고 전했다.[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기사전문보기] 연인 간 대여금 분쟁…사랑의 대가인가 돌려받을 돈인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