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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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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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학교폭력행정심판을 진행해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고자 했습니다. 싸움을 걸어온 것은 동급생이었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다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교육청의 과중한 처분을 집행정지할 방법에 대해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싸움을 걸어온 것은 동급생이었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다 벌어진 일이었기에 교육청의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교육청의 과중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받고자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진행한 뒤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
기관 :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종류 :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학교폭력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된 대륜의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동급생의 가해행위를 상세하게 비교한 바, 의뢰인의 가해행위가 경함에도 오히려 더욱 무거운 처분을 받은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해행위는 교내에서는 처분을 종결한 사안임
동급생은 의뢰인에게 가한 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해, 1호 처분을 받고 사과문을 제출함
의뢰인과 동급생의 행위의 정도가 다름에도 더욱 무거운 처분을 받은 상태임
successful case
![[학교폭력행정심판 집행정지]과중한 학폭처분 집행정지 받아낸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15065411344.webp&w=828&q=75)
“집행정지” 본 학교폭력행정심판의 관할 법원은 의뢰인의 교내 봉사와 특별교육이수 등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처분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수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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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처분은 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행위에 비해 과중한 처분을 받았다고 여겨진다면 학교폭력행정심판으로 다시 한 번 경중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행정심판을 진행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까지 이끌어줄 수 있는 학교폭력변호사와 초기 대응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