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정지
조회수 36
DAERYUN LAWFIRM
학교폭력행정소송
___
집행정지
억울하게 학교폭력조치를 당하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학생의 허위 진술로 인해 학교폭력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처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행정변호사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의뢰인은 복도에서 뛰다 상대방 학생과 부딪치게 됩니다. 서로의 과실로 다치게 된 것으로 의뢰인은 사과를 한 뒤 사건은 마무리 된 줄 알았다는데요. 그러나 상대방 학생 측은 무리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다 의뢰인 측이 이를 들어주지 않자 학교폭력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조치없음’이 내려졌지만 상대방 측이 행정심판을 진행해 변경재결이 이뤄졌습니다. 억울하게 학교폭력가해자가 된 의뢰인은 학교폭력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행정변호사에 도움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교육장은 피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
종류 :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법무법인 대륜 행정변호사는 상대방 학생 측의 악의적인 심판 청구로 신청인이 받을 손해는 극심하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건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신청인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학교폭력조치를 받을 이유가 없었음
상대방 학생 측은 원하는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자 악의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었음
신청인은 이 사건 집행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했음
successful case
![[학교폭력조치 대응사례] 행정변호사, 억울하게 학폭처분 받게 된 의뢰인 집행정지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8064732630.webp&w=828&q=75)
“집행정지”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행정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변경재결 중 ‘학교에서의 봉사, 학생 특별교육’의 처분의 집행을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조치
#행정변호사
이번 사건 의뢰인은 행정청의 위법한 판결로 큰 손해를 입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륜에서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앞으로의 본안 소송을 승소로 이끌기 위해 조력했는데요. 덕분에 이번 행정소송에서 봉사, 특별교육 등 학교폭력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억울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행정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