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변호사

김경덕

KyeongDuk KIM

T. 070-7510-2016

E. kdhpop@daeryunlaw.co.kr

"신종여시(愼終如始)의 자세로, 어려운 마음으로 찾아오신 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적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김경덕 변호사는 구청 및 재건축/재개발조합을 대리하여 관리처분계획 등의 취소나 무효를 구하는 다수의 소송에서 방어하고, 지체상금 및 유치권 분쟁이 발생 중인 시공사 간의 건물인도 합의를 이끌어내고, 건설사의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을 수행하는 등 건설 및 부동산분야의 다양한 소송을 수행해왔습니다.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 및 공정거래, 정지처분 등 대규모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민사·행정사건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군법무관 출신으로 군형사사건 및 국적격심사기준를 비롯한 계약제도를 담당하며 다수의 계약서 검토 및 자문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사건에서 특화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력_
  • (前) 해군 법무관 역임
  • (前) 해군본부 법무실 인권과 인권상담구제 담당
  • (前) 해병대 제1사단 법무실장
  • (前) 방위사업청 적격심사제도담당
  • (前) 법무법인(유한) 영진
  • (前) 현대건설 주식회사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실적_
  • 직장 내 강제추행을 수차례 행하다 신고당했으나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냄
  • 군대 내 후임병 다수를 폭행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냄
  • 협의이혼 후에도 동거 중인 배우자에게 성폭행 신고를 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시킴
  • 발주청과 시공사간 지체상금 및 유치권 분쟁 관련 사건이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도록 조율
  • 공사중지거부처분 취소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냄
  • 과도한 채무 상속을 막기 위한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이끌어냄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관한 소의 피고대리인을 맡아 의뢰인의 손해를 줄일 수 있도록 조율함
  • 절도 등 피해자의 형사고소대리를 진행하여 가해자가 형벌을 받도록 함
  • 친생자존부확인청구를 제기하여 법률상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공제조합의 부당행위로 발생한 영업정지처분 및 건설업등록 말소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 금융기관의 금저당권성정계약 및 이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배당이의사건
  • 군인의 구체적, 개별적 인권침해행위 구제업무 수행
  • 가상계좌 통신영장을 청구한 상습도박 및 전자금융거래번 위반 사건
  • 주임원사가 후배들에게 증권투자 권유 영업을 한 방문판매업 위반 사건
  • 부대 재정참모의 공금 횡령 사건
  • 수정계약 후 감독 조서 통보 지연으로 지체상금 부과로 발생한 군 시설공사 문제에 대응한 사건
  • KS규격 등 계약관이 작성한 구매요구서 해석에 대한 법무 검토
  • 부대 기동로 건설로 인한 광업권 침해 가처분 사건
  • 사기업의 감독권이 있는 군인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사건
  • 방위사업청의 군수품 경쟁입찰 적격심사기준의 개선
  • 지자체 및 부동산개발조합을 대리하여 계획의 취소나 무효 확인 청구 사건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자문 업무 수행
학력_
  • 서울 중산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졸업
자격 취득_
  • 변호사